광주항쟁 1980년 항쟁 당시 TV방송국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 사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항쟁

광주항쟁 1980년 5월 사건 당시 MBC TV 지역 지사에 불을 지른 광주 주민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단독 이승철 판사는 19일 198년 5월 사건 당시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계엄령 위반과 방화 혐의로 최소 2년 6개월의 징역과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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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심 결정이 번복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부과되었다.

광주항쟁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2009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라고 결론짓고 계엄령 위반과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방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녹음기와 자전거 도난, 1980년 10월 동료 시민 폭행에 대한 추가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방화를 저지른 사실은 과거 재판기록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이지만,

발생 시기, 동기, 목적, 목적, 목적, 수단, 결과 등을 따져보면 헌법질서 파괴죄의 중단이나 반대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씨 등의 군사 쿠데타 이후 비상계엄 선포 사이에 행해진 행위가 대법원에서 판결됐다.

1979년 12월 12일, 그리고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반란이며, 따라서 형법적으로 정당화된 예방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박모씨가 1998년 재심에서 “이러한 선들을 따라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 30분 광주 동구 궁동 MBC 광주지점 앞에서 방송사의 시위 현장 중계 실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시위대는 방송사 건물을 “불에 붙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최씨와 박씨 등 1명이 기소됐다.

1981년 4월 전남지역 계엄사령부가 있던 전투무기훈련사령부 산하 일반법정은 최씨에게 최소 3년,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최 씨가 추가 항소를 포기한 뒤 확정된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라고 결론짓고 계엄령 위반과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방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녹음기와 자전거 도난, 1980년 10월 동료 시민 폭행에 대한 추가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방화를 저지른 사실은 과거 재판기록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이지만,

발생 시기, 동기, 목적, 목적, 목적, 수단, 결과 등을 따져보면 헌법질서 파괴죄의 중단이나 반대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5월 15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명시된 재심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