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범죄만 檢수사 허용하자 경찰로 사건 고소·고발 몰려 인력 부족탓 수사 질질끌고 “알맹이 없다”며 취하 압박도 검찰 기소 전년비 16% 감소 법조계 “구조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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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일감 폭주…경찰, 고소장 `문전박대` 일쑤
대형범죄만 檢수사 허용하자 경찰로 사건 고소·고발 몰려 인력 부족탓 수사 질질끌고 “알맹이 없다”며 취하 압박도 검찰 기소 전년비 16% 감소 법조계 “구조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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