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년전 음주운전도 가중처벌…과도한 형벌”



윤창호법 7대2로 위헌 결정 “초범·재범 시간적 제한 없어 범죄행위 시효취지 부합안해 음주운전 범행 경중 안따져 가벼운 위반까지 일괄 처벌”
기사 더보기


대출디비

보험디비

카지노디비

디비판매


추천 기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