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해보니 신사업 3배로 늘어 무려 12조 법적 근거·예산 검증 미흡 “예산 6조 전면 재검토 필요”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채무 2025년 953조원까지 늘어 금리인상땐 이자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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